국세 지방세 종류와 차이점

우리가 내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과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과세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국가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면, 지방세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1️⃣신고/납부 관할 주체의 차이

국세는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신고 및 납부를 해도 상관없지만, 지방세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세율 적용 기준의 차이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 국민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지자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세목이라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세금 부과 기준의 차이

국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지방세는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국세의 종류

국세는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총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국세는 징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조세 부담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세 종류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합니다.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 법인세: 법인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
• 상속세: 상속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
• 증여세: 증여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보석,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주세: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 인지세: 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
•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
• 교육세: 교육 발전을 위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 건설,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

국세 종류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와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시/군세로 구분하며 총 11개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세 종류

 

•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내 세금
• 등록면허세: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등에 부과하는 세금
•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내는 세금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내는 세금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리 내는 세금
• 재산세: 재산 보유에 대한 세금
•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종류